신포괄수가제 그 후, 수억 원대 신약 부담 줄어들까?
암과 싸우고 있는 환자의 가족들에게 최근 희망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몇몇 고가의 항암제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훨씬 적은 부담으로 신약을 사용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특히 키트루다는 암투병 중인 화가 길쎌의 유튜브를 통해 잘 알려진 표적항암제 입니다.
이번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해 좀 더 많은 암 환자들이 이 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약에 대해 신속등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 전해지면서 암환자와 가족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효과가 뛰어난 신약들을 경제적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낙관하기엔 이른 것 같습니다.
고가의 신약은 기본 심의 기간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키트루다'는 첫 심의부터 등재까지 4년, 유방암 치료제 '파슬로덱스'는 출시 후 보험 적용까지 11년이 걸렸습니다.
고액의 혈액암 치료제 '킴리아'는 비교적 빠르게 1년 만에 등재됐지만, 그 사이 세상을 떠난 환자가 수백명에 이릅니다.
아직까지 심의가 통과되지 않은 약도 많습니다.
표적항암제 '타그리소'는 이번에도 급여 확대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2018년 이후 4번째 실패입니다.
희귀질환 치료제 '빈다맥스'는 해당 질병의 거의 유일한 치료제이지만 급여 지정에 2번 실패하고 세번째 시도 중입니다.
실제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약은 전체의 60%에 불과합니다.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들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는 효과가 입증된 신약에 대한 보험 적용이 미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신약이 나오면 치료 효과 뿐 아니라 경제성도 우수한 약제를 선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 등재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공공재정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 환자를 위한 고가의 신약에 많은 돈이 사용되면 그만큼 다른 환자들의 혜택이 줄어들거나 전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합니다.
제약 기술의 발달로 신약 개발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개발 비용이 늘고 약의 수명이 줄어 치료비용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장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신약 외에는 희망이 없는 환자들입니다.
저소득층이나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들은 목숨값을 마련하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기적의 치료제는 희망이 아닌 희망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 기술이 발달하는 만큼 그에 맞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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